농식품부 , 6.7% 오른 계란값 23.3% 로
뻥튀기해 담합 몰이

임미애 의원 사진

[대구경북종합뉴스/경북]남재선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2025 년 계란 산지가격 인상률을 실제보다 3 배 넘게 부풀려 산란계 업계의 가격고시를 담합으로 몰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 정부는 "2 월 대비 3 월 산지가격 23.3% 상승 " 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 같은 기간 실제 산지 평균가격은 개당 149 원에서 159 원으로 6.7% 오르는 데 그쳤다 .

임미애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정부가 인용한 수치는 특정 날짜 (2 월 12 일 , 4 월 1 일 ) 의 협회 고시가격일 뿐 월평균 가격이 아니다 . 그럼에도 정부는 이 수치를 평균가격처럼 반복 인용했고 , 이를 바탕으로 협회를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해 해산에까지 이르게 했다 .

① 인상률 23.3% 는 ' 특정일 고시가격 ' … 실제 평균은 6.7%

정부는 2025 년 5 월 16 일 기획재정부 물가관계차관회의 보도자료에서 " 계란 산지가격 2 월 146 원 → 3 월 180 원 , 23.3% 상승 " 을 근거로 산지가격이 " 과도하게 상승 " 했다고 발표하고 ,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 이후 정부는 이 수치를 담합 의혹의 핵심 근거로 계속 인용했다 .

그러나 이 수치는 특정 시점 (2 월 12 일 , 4 월 1 일 ) 의 협회 고시가격이다 . 같은 기간 실제 산지 평균가격은 2 월 149 원 , 3 월 159 원으로 6.7% 오르는 데 그쳤다 . 정부가 특정일 수치를 월평균인 것처럼 호도해 인상률을 3 배 이상 부풀린 것이다 . ( 첨부 표 참고 )

② 비정상 저가였던 2 월을 기준점으로 삼아 ' 폭등 ' 연출

2 월 대비 3 월 인상폭이 커 보인 것은 2 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 3 월 산지가격은 오히려 1 월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 정상적인 비교 기준은 1 월이어야 했는데도 , 농식품부는 이례적 저점인 2 월을 기준으로 " 가격 폭등 " 을 내세워 협회를 압박했다 .

4~5 월에는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 5 월 일평균 생산량은 3 월보다 5.9% 감소했다 . 계란은 수요가 비탄력적인 품목이라 공급이 조금만 줄어도 가격이 크게 움직인다 . 이 시기 가격 상승은 수급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

③ AI 살처분 · 수입 반토막 · 산란율 급감 … 가격 인상 요인은 외면

2025 년 3 월에는 계란 수급 불안 요인이 겹쳤다 . ▶ 2024~25 년 산란계 살처분은 483 만 마리로 전년 (267 만 마리 ) 대비 약 80% 늘었고 , 3 월에 집중됐다 . 전년에는 2023 년 12 월에 집중됐고 , ▶ 전 세계적 AI 확산으로 2025 년 1~5 월 가공란 수입량은 2,342 톤으로 전년 동기 (4,876 톤 ) 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 그만큼 국내 계란 수요가 늘었다 .

게다가 질병 증가로 산란계의 산란율이 크게 떨어졌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의 「 계란 유통 및 소비 구조 변화 연구 」 (2026.1) 도 같은 진단을 내렸다 . 보고서는 3~4 월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이동 제한과 출하 지연으로 일시적 수급 불균형이 생겼고 , 5~6 월에는 소모성 질병과 폭염으로 산란율이 저하돼 산지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올랐다고 분석했다 .

④ 농식품부 스스로 " 소비량 증가가 원인 " 인정해 놓고

농식품부는 2025 년 7 월 8 일 보도 설명자료에서 " 계란 가격 상승 원인은 생산량을 웃도는 소비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한다고 밝혔다 . 같은 자료에서 1~5 월 일평균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 늘었지만 소비량은 2.3%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

가격 인상 요인이 이처럼 차고 넘쳤는데도 정부는 오로지 협회의 가격고시만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 협회를 ' 탐욕의 집단 ' 으로 매도해 해산까지 시켰다 . 그 과정에서 나온 정부 자료 어디에도 같은 기간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내용은 없다 .

협회를 담합조사 하기까지 일정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 25.5.16 기재부 담합 경고 → 25.6.15( 일 ) 농식품부 , 공정위에 협회 담합조사 의뢰 공문 발송 → 25.6.16( 월 ) 물차회의에서 산란계협회 담합조사 발표 → 당일 산란계농장 현장조사는 짜여진 각본처럼 진행됐다 .

임미애 의원은 " 생산은 줄고 수요는 늘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며 " 겨우 6.7% 오른 가격을 23.3% 로 부풀려 담합으로 몰아간 것은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 농식품부는 스스로 소비량 증가를 원인으로 인정해 놓고도 생산자를 물가의 주범으로 매도했다 " 며 " 이것이 공정한 행정인지 답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