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경제6단체와
노조법 개정 반대 공동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 사진

[대구경북종합뉴스/안동] 남재선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 국민의힘)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항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 6단체와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조지연 의원도 함께 참석했다. 

(이하 김형동 의원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동‧예천 국회의원 김형동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경제와 노사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막기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 저지 의지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심각한 독소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원청 사업주를 사용자로 규정해 민법상 도급계약의 근간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기업 고도의 경영판단까지 파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21대 국회 때보다 더욱 우려스러운 내용을 담아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입법 강행이 아닙니다.민주주의의 숨줄을 끊는 반(反)의회적 폭거이자,국민과 국회, 그리고 노사 자치의 원칙까지 짓밟은 이재명식 입법 전횡의 적나라한 실체입니다.

노조법의 역사는 노사 협력과 균형의 역사이며,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산물입니다.그러나 민주당은 이 숭고한 원칙마저 훼손하며,입법부를 사유화하고, 민주주의의 기둥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결국 드러난 것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독선과 폭거이며,민주주의를 짓밟는 권력 독주의 민낯입니다.

국민의힘과 경제계가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산업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고,기업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할 능력을 잃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럽상공회의소와 미국상공회의소 역시 노조법 개정이 외국인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사회조차 우려하는 문제를 우리 스스로 자초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그러나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경제를 향한 ‘레드카드’입니다.

만약 이 법이 예정된 상법과 함께 통과된다면, 국회가 국민의 손으로 직접 우리 경제의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결국 노동자의 먹거리를 걷어차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장 노조법 개정을 멈춰야 합니다.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함께 회견장에 나와주신 경제6단체장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경제계의 우려와 목소리가 국민들께 분명하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